5월 10일, 굳게 닫히는 매물 창구… 다주택자 세금 부담 현실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카운트다운, 시장에선 거래 절벽과 전세난 우려 확산
집을 팔 때 남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그동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깎아주었던 이 혜택이 며칠 뒤면 사라집니다.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기 때문이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집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계획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 차라리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하룻밤 새 달라지는 계산서
지금까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졌더라도 기본 세율에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유예 기간 (5월 9일까지) | 중과 부활 (5월 10일 이후) |
|---|---|---|
| 적용 세율 | 기본 세율 (6~45%) | 기본 세율 + 20%p (2주택)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적용 | 적용 제외 |
| 2주택자 예상 세금 | 약 3억 5,000만 원 | 수억 원 추가 부담 발생 |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존에는 약 3억 5,0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이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집주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손해를 보고 팔기보다는 아예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그 세금 부담을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매물 실종이 불러올 나비효과, 전세 시장도 긴장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특히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세가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미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기록하고 금리가 2.5% 수준인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5월 10일 이후, 과연 우리 동네 부동산 게시판에 붙은 매물들이 얼마나 사라질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년 5월 4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치 및 세율 적용은 개별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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