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현금이 부족하면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상장회사의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 가치를 20%나 더 비싸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겨놓고는, 막상 그 주식을 세금으로 받으려니 "제값을 못 받는다"며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회사의 주인인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에는 '경영권'이라는 특별한 가치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보다 20%를 더 비싸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죠.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100원인 주식도 회장님이 물려줄 때는 120원으로 계산해 세금을 걷어가는 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은 뒤 이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 '20% 할증된 가격'에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120원어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정작 팔 때는 100원도 받기 힘든 상황이 되니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상장주식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기업주들은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해놓고, 그 가치를 인정해 세금을 받으라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에는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들이 많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강력한 시장 개입과 정책 집행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죠. 하지만 이번 물납 불가 방침은 오히려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들에게 현금 확보라는 큰 짐을 지우게 되어 자본시장의 유동성에 복잡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조세 제도가 바뀔 때마다 기업들의 증여 방식이나 시점이 크게 요동치곤 했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제도상의 가치'와 '시장에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만 주식 가치를 높게 잡고, 받을 때는 외면하는 지금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영속성과 투명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다음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8,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물납 거부라는 새로운 변수가 기업 경영권 구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현금이 부족하면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상장회사의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 가치를 20%나 더 비싸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겨놓고는, 막상 그 주식을 세금으로 받으려니 "제값을 못 받는다"며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회사의 주인인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에는 '경영권'이라는 특별한 가치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보다 20%를 더 비싸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죠.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100원인 주식도 회장님이 물려줄 때는 120원으로 계산해 세금을 걷어가는 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은 뒤 이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 '20% 할증된 가격'에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120원어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정작 팔 때는 100원도 받기 힘든 상황이 되니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상장주식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기업주들은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해놓고, 그 가치를 인정해 세금을 받으라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에는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들이 많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강력한 시장 개입과 정책 집행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죠. 하지만 이번 물납 불가 방침은 오히려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들에게 현금 확보라는 큰 짐을 지우게 되어 자본시장의 유동성에 복잡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조세 제도가 바뀔 때마다 기업들의 증여 방식이나 시점이 크게 요동치곤 했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제도상의 가치'와 '시장에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만 주식 가치를 높게 잡고, 받을 때는 외면하는 지금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영속성과 투명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다음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8,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물납 거부라는 새로운 변수가 기업 경영권 구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