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장이 과천 경마장을 6년 안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천 경마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 부지로 삼은 곳이어서, 이전이 늦어지면 공급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6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법률자문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낸 이전 요청 공문을 '행정지도'로 판단했습니다. 두 문서 모두 마사회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문에 적힌 정부의 '지원 노력'이라는 표현도 구속력이 없다고 의견서는 봤습니다.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도 마사회가 이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진에게 돌아가는 법적 책임
의견서가 비교한 숫자는 이전 비용과 마사회의 현금 사정입니다. 이전에는 약 2조 4천억 원이 들지만, 마사회가 쓸 수 있는 운전자금은 1,40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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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지원이나 세제 개편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사회가 이전 안건을 의결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의견서는 경고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는 법리를 말합니다.
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안건에 찬성한 이사진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과 감사원 감사에 따른 문책·해임 요구, 수사기관 고발 가능성도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임원의 업무상 책임에서 생긴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데, 이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 보전도 어렵다는 것이 의견서의 판단입니다.
노조와 축산발전기금
강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유권해석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이 바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실은 이를 근거로 일방적인 이전 추진이 노조에 합법적 총파업의 명분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합법 파업 리스크를 자초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애먼 축산농가와 말산업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산발전기금도 쟁점입니다. 이 기금은 마사회 이익잉여금의 70%로 조성되는데, 2025년에 1,188억 원이 납입됐습니다. 강 의원실은 마사회가 2조 4천억 원의 이전 비용을 떠안으면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출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 없는 이사회 의결은 곧장 이사진의 배임죄와 손해배상으로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사회장이 이전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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