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15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회의는 하준경 정책실장이 주재했습니다.
경찰은 관서별로 흉기 소지 신고 내역을 분석해 배치 지역과 시간대를 정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을 확인하는 주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눈에 띄게 순찰하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관리 방식도 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끝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의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며 거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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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가 몰리는 곳의 안전 관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4일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린 잠실야구장 주변에서 밀집 지역 관리와 암표 단속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14일부터 핼러윈 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보고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가 있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제주 부녀 사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송파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문제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은신처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고, 사건 당일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붙잡혔습니다. 송파경찰서는 1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원에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는 임시조치 5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한 적이 없더라도 재발 위험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관계부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