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장에서 계산한 과징금 규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는데, 법령상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이 숫자가 수천억 원대로 크게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율 배상'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찌감치 은행권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해준다면 제재 수위를 고민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행들이 스스로 지갑을 열어 고객의 피해를 메워주는 것을 일종의 '반성문'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죠.

금융당국이 무조건 강한 처벌만 고집하지 않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들에 수조 원의 과징금을 한꺼번에 때린다면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당국은 과징금을 깎아주는 대신 은행들이 빠르게 현금을 풀어 피해자들과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쓴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이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고, 이는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많이 내서 국가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복구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여전히 "배상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은행 내부에선 "판매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당국의 압박에 밀려 배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결정이 향후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일단 보상하면 벌금은 깎아준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죠.

결국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마무리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를 확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금융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그리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팔 때 어떤 안전장치를 더 촘촘히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잃어버린 고객의 믿음을 되찾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당초 시장에서 계산한 과징금 규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는데, 법령상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이 숫자가 수천억 원대로 크게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율 배상'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찌감치 은행권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해준다면 제재 수위를 고민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행들이 스스로 지갑을 열어 고객의 피해를 메워주는 것을 일종의 '반성문'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죠.

금융당국이 무조건 강한 처벌만 고집하지 않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들에 수조 원의 과징금을 한꺼번에 때린다면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당국은 과징금을 깎아주는 대신 은행들이 빠르게 현금을 풀어 피해자들과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쓴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이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고, 이는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많이 내서 국가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복구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여전히 "배상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은행 내부에선 "판매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당국의 압박에 밀려 배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결정이 향후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일단 보상하면 벌금은 깎아준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죠.

결국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마무리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를 확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금융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그리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팔 때 어떤 안전장치를 더 촘촘히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잃어버린 고객의 믿음을 되찾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