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한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부실에 항의하는 노동자·학생 시위가 14일(현지 시각) 5주째 이어진 가운데 나온 조치인데, 시위대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보르도, 낭트,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추산 참가자는 10만6000명, 주최 측 추산은 20만명입니다.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공산당이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앞당겨진 인상, 부족하다는 시위대

정부가 내놓은 긴급 처방은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던 최저임금 1.6% 인상을 1개월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 실수령액은 24유로(약 3만5000원) 오릅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난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정직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르코르뉘, 이건 충분하지 않잖아”라고 외쳤고, “우리에겐 빵 부스러기가 필요 없다”, “우리는 빵집 전체를 원한다”는 구호로 더 큰 폭의 현금 복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Pexels · Mathias Reding

경찰 진압과 법안 논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으로 진압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120여 명이 붙잡혔고, 일부 방송사 취재진은 시위대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대응을 강경 진압이라고 규탄하며 진압 과정에서 7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경찰에 살인 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원은 시위 현장에서 기물을 직접 파손하지 않은 참가자에게도 최대 1만유로(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의 안 사비넬 지부장은 “프랑스가 법치에서 일탈하고 있다”며 “책임을 면제받은 경찰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20세 아드리앙은 “경찰의 면책권이 강화되면 시위에 참가할 때 더욱 두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거부 지속, 포르투갈로 번진 시위

청년 단체들은 고교와 대학에서 항의성 수업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국학생연맹(UNEF)의 마농 모레 사무총장은 “수년간 멸시를 견뎌온 사회의 여러 계층이 한데 모였다”며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얌전히 교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포르투갈에서는 주거난에 항의하는 집회가 리스본과 포르투 등 30여 개 도시에서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시위는 프랑스 학생 시위의 여파 속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10대부터 고령층까지 거리로 나와 “우리의 주거권을 도둑맞지 않겠다”, “월세는 낮추고 월급은 올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5~2025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포르투갈이 61%로 유럽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임대료는 2020년 이후 68%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관광과 이민, 외국인 투자, 가구 수 증가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리스본 등 주요 도시에는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