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5일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7월 광주 군공항 일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예외 규정을 계획안에 새로 담은 수정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과 산업 배치, 광역교통망, 그린벨트 관리의 기본 방향을 담습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일부 지역이며, AI·반도체·미래차 산업거점을 키우고 광역철도망을 넓히는 구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시는 앞서 3~4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을 더하려고 계획안을 고쳐 다시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밟아 예외사업으로 정해진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광역도시계획을 바꾸기 전이라도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총량은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뜻합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총량 예외를 인정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지 않고 곧바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4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3곳이 예외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은 별도로 정부의 예외사업 선정을 받아야 하며, 통합시는 이에 관한 특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광주권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16.69㎢입니다. 옛 광주 지역 8.88㎢와 옛 전남 지역 7.81㎢를 합한 수치입니다.

통합시 측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연 뒤 후속 심의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