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오히려 남아도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들은 남는 돈을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선심성 복지에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교육 예산의 젖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판을 아예 새로 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돈을 따오는 ‘공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학생이 줄어도 교육 예산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금이 아닌 ‘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경상성장률)’에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가 크는 속도만큼만 교육비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지역 현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이전 수입이 무려 19.1%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청들의 지갑 사정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논의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배분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도(道) 지역은 약 3.6%, 광역시는 5% 수준의 중앙값을 설정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흐르도록 물길을 돌리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특별시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교육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교육 재정의 배분 방식이 내국세 연동에서 성장률 연동으로 바뀐다면, 이는 지난 1972년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 만의 가장 큰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성패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세금의 낭비’를 얼마나 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는 늘리되, 전체 파이는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돈이 남아서 고민이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효율적인 ‘재정 다이어트’가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오히려 남아도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들은 남는 돈을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선심성 복지에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교육 예산의 젖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판을 아예 새로 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돈을 따오는 ‘공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학생이 줄어도 교육 예산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금이 아닌 ‘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경상성장률)’에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가 크는 속도만큼만 교육비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지역 현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이전 수입이 무려 19.1%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청들의 지갑 사정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논의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배분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도(道) 지역은 약 3.6%, 광역시는 5% 수준의 중앙값을 설정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흐르도록 물길을 돌리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특별시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교육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교육 재정의 배분 방식이 내국세 연동에서 성장률 연동으로 바뀐다면, 이는 지난 1972년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 만의 가장 큰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성패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세금의 낭비’를 얼마나 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는 늘리되, 전체 파이는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돈이 남아서 고민이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효율적인 ‘재정 다이어트’가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