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1일 알려진 뒤,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나섰죠.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의 통지 등으로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고, 성과보수는 10%로 정해졌습니다. 로펌 측은 1인당 청구액이 10만~3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원고 모집을 마치는 대로 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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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 사실만 있으면 배상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사실만 확인돼도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는 셈이죠.
보상 약속은 했지만 기준은 아직
해킹 사실이 알려진 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볼지,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이 먼저 생겼습니다. 2일 네이버에 개설된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의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은행이 약속한 보상과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가 아직 맞닿아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운영자의 문제 제기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금융사로 번지는 해킹
이번 해킹은 신한은행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해킹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해킹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죠.
다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법무법인이 원고 모집을 마치고 실제로 소장을 제출할지, 그리고 신한은행이 보상 대상과 신청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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