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시간대 AI 이용 기록을 빅테크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약 55만명입니다.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입시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이 끝난 뒤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AI 사용 기록을 빅테크와 협력해 역추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범위는 적발자에 한정되지 않고, 시험 시간대에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이용 내역 전체입니다.

시험 이틀 전 나온 대책

정부 대책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에야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책임도 묻겠다며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Pexels · Brett Sayles

시험장 감독도 보강됩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을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교시 전에 수험생 안경을 모두 검사해 스마트 안경 여부를 가리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가 울리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학가도 같은 날 움직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성명을 내고, 대학 재학생이 수능에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령과 학칙을 고치도록 197개 회원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입력 제한과 전망

민간 AI 서비스에서도 대응이 나왔습니다. 국내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피클은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이미지 입력 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테이지 역시 자사 AI 서비스의 이미지 입력 기능을 수능날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승현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겸임교수는 빅테크가 최근 국내 공공 AI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대책이 AI를 활용한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수험생들의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 기록에서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사람을 가려내려면 시험 시간대 전체 이용자의 접속 기록과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19일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