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체 잔액이 3년 8개월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금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5934억원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연체가 길어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진 차주도 함께 늘었습니다.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는 2022년 말 2055명에서 올해 8월 말 4659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이상 상환이 밀린 차주는 같은 기간 544명에서 1368명이 됐습니다. 이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 잔액은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불어났습니다.

사진: Pexels · Gije Cho

보금자리론은 어떤 대출인가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3월 도입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올해 8월 말 대출 잔액은 약 116조원에 이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입니다.

상환이 계속 밀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매가 시작된 사례는 4117건입니다. 이 가운데 집이 팔리고 판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배당 절차까지 끝난 사례는 1683건입니다.

집이 팔린 뒤에도 남는 빚

집이 경매로 팔려도 빚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면 나머지 원금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남은 대출 원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대출 계좌 1891개에 304억원입니다. 차주는 집을 잃은 뒤에도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 조정, 경매 이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