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고용 형태나 성별과 관계없이 비슷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출발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입니다. 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올랐고,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노사 당사자의 의견도 들을 계획입니다.
비슷한 규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 안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구체안은 근로기준법 6조를 손보는 것입니다. 6조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여기에 기간제·파견·하청 같은 고용 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동일 직무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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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부는 특정 안을 정해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항 신설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같은 노동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임금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 자료로 직무, 직위, 근속연수별 임금을 상세히 분석해 동일노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적용까지는 풀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제를 쓰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직무의 내용과 난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에는 찬성하지만, 직무급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성과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같은 직무의 임금을 맞추기 위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도 쟁점입니다. 개별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교섭하는 방식이어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과제로 꼽힙니다.
같은 요구는 올해 4월 30일에도 나왔습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참석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12월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이후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