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는 거래금액에 연동한 현금·상품권 이벤트를 열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협회 규정을 고쳐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빚투), 해외투자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함께 금지됩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사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내부통제는 자율규제에 맡겨 왔는데요, 증권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같은 고가 경품이 등장했습니다.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가 문제 된 이유
금융당국은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증권사가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도 함께 늘어나,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소지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위탁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매매 주문을 대신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ETF 거래대금이 하루 500억원 이상이면 500만원, 200억원 이상이면 16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해당 ETF는 좌당 가격이 100만원으로 높고 가격 변동성이 작아 상금을 노린 반복 거래에 유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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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거래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개인투자자 두 명이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어치를 거래했고, 상금은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벤트 기간 이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97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해당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42조8000억원, 43.9%였습니다. 이 증권사가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벤트가 과도한 매매로 거래량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증권사가 비슷한 이벤트를 따라 하면 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금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위험 상품 이벤트도 제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금지됩니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입니다. 그동안 이들 상품에는 이벤트와 관련한 별도 규제가 없었고, 투자자들은 원금손실과 채무 상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이수한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방식이나, 신용거래 신규·우량 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도 제한 대상입니다. 혜택의 형식이 무엇이든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이벤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자체 매매수수료와 이자의 할인·면제는 기존처럼 가능하고, 거래 횟수나 금액과 무관한 이벤트, 투자 잔고를 기준으로 한 혜택도 허용됩니다. 금감원은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공지된 행사 외에 개선 방안에 어긋나는 새 행사는 열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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