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026년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749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고 김 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대출 과정을 주도한 브로커 손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은행의 공식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고의로 무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여신 거래와 관련해 현장실사 등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총액은 24억 7,1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사 건너뛴 24억 부실 대출의 전말

범행은 약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출 브로커 손 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 씨와 손을 잡고 부당한 대출을 끌어냈습니다. 김 씨는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실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검증 단계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부실 대출'이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시 갚을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돈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출이 반복되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원활하게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대출 브로커가 은행 내부 관계자와 결탁할 경우 기존의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흔들린 금융 신뢰와 시장의 반응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장 마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전일 대비 700원(2.41%) 하락한 28,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날 코스피 지수가 5.81% 하락하고 코스닥 역시 4.10% 밀려나는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 지점장의 배임 사건이 기업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내부 사고는 평판에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와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등을 공시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갔으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외인 소진율은 45.51%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교차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026년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749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고 김 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대출 과정을 주도한 브로커 손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은행의 공식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고의로 무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여신 거래와 관련해 현장실사 등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총액은 24억 7,1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사 건너뛴 24억 부실 대출의 전말

범행은 약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출 브로커 손 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 씨와 손을 잡고 부당한 대출을 끌어냈습니다. 김 씨는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실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검증 단계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부실 대출'이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시 갚을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돈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출이 반복되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원활하게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대출 브로커가 은행 내부 관계자와 결탁할 경우 기존의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흔들린 금융 신뢰와 시장의 반응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장 마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전일 대비 700원(2.41%) 하락한 28,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날 코스피 지수가 5.81% 하락하고 코스닥 역시 4.10% 밀려나는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 지점장의 배임 사건이 기업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내부 사고는 평판에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와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등을 공시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갔으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외인 소진율은 45.51%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교차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