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는 코스닥 승강제, 일단 멈춰라"... 벤처업계, 자본시장 개편안에 '정면 반기'
AMEET AI 분석: 벤처 업계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 현행 자본시장 개편안의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요구하며, 중복 상장 예외 등을 제안했다.
"낙인 찍는 코스닥 승강제, 일단 멈춰라"... 벤처업계, 자본시장 개편안에 '정면 반기'
벤처기업협회 등 3개 단체 긴급 간담회 "스타트업 특성 무시한 규제... 정책협의체 구성해야"
2026년 6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 벤처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협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의 세그먼트 분리 및 승강제 도입, 중복 상장 규제 강화, 상장 폐지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개편안이 혁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안이 벤처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금융 관리 방식에만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과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가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국과 업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량 기업만 따로?" 낙인 효과 부르는 세그먼트 분리
벤처 업계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코스닥 시장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는 '세그먼트 분리'와 그에 따른 '승강제' 도입입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행위가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들에게 '비우량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투자 유치 어려움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다리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성적순으로 구역을 나누어 서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적이 낮은 구역에 배정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의욕보다는 창피함을 먼저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업계는 이러한 줄 세우기식 정책이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인 '모험 자본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상장 폐지 문턱 높이는 당국... "성장 가능성 꺾일라" 울상
금융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벤처 업계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흐름에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강화된 퇴출 기준을 들이대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벤처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며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벤처 업계는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실적 악화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의 핵심입니다. 결국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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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회장 "전통 금융 시각 과도... 정책협의체 가동해야"
간담회에 참석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금융당국의 태도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송 회장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향에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와 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존 금융권의 보수적인 기준으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하는 벤처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벤처 업계의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민간과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벤처 업계는 현재의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과 기업의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찾자는 제안을 던진 셈입니다. 앞으로 당국이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코스닥 1,000선 시대의 명암... 대내외 경제 지표로 본 현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수치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벤처 업계의 불안감은 지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코스닥 지수는 1,034.03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20일간의 흐름을 보면 약 12.5% 하락하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15원대를 돌파하며 고환율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벤처 기업들의 해외 원자재 수급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중국(3.3%)이나 미국(1.8~1.9%)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벤처 기업들이 규제의 덫에 걸려 주저앉을 경우 이러한 성장률 정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지표들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가 (2026-06-15) | 전일대비 | 변동률 |
|---|---|---|---|
| 코스피(KOSPI) | 8,545.98 | +422.36 | +5.20% |
| 코스닥(KOSDAQ) | 1,034.03 | +4.98 | +0.48% |
| USD/KRW | 1,515.10원 | +0.40 | +0.03% |
벤처 업계는 이번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책협의체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세그먼트 분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중복 상장 예외 조항 마련 등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시장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벤처 생태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당국이 원안 고수 방침을 이어갈지 자본시장의 모든 시선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책 간담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낙인 찍는 코스닥 승강제, 일단 멈춰라"... 벤처업계, 자본시장 개편안에 '정면 반기'
벤처기업협회 등 3개 단체 긴급 간담회 "스타트업 특성 무시한 규제... 정책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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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 벤처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협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의 세그먼트 분리 및 승강제 도입, 중복 상장 규제 강화, 상장 폐지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개편안이 혁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안이 벤처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금융 관리 방식에만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과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가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국과 업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량 기업만 따로?" 낙인 효과 부르는 세그먼트 분리
벤처 업계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코스닥 시장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는 '세그먼트 분리'와 그에 따른 '승강제' 도입입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행위가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들에게 '비우량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투자 유치 어려움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다리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성적순으로 구역을 나누어 서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적이 낮은 구역에 배정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의욕보다는 창피함을 먼저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업계는 이러한 줄 세우기식 정책이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인 '모험 자본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상장 폐지 문턱 높이는 당국... "성장 가능성 꺾일라" 울상
금융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벤처 업계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흐름에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강화된 퇴출 기준을 들이대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벤처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며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벤처 업계는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실적 악화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의 핵심입니다. 결국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준 회장 "전통 금융 시각 과도... 정책협의체 가동해야"
간담회에 참석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금융당국의 태도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송 회장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향에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와 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존 금융권의 보수적인 기준으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하는 벤처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벤처 업계의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민간과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벤처 업계는 현재의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과 기업의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찾자는 제안을 던진 셈입니다. 앞으로 당국이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코스닥 1,000선 시대의 명암... 대내외 경제 지표로 본 현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수치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벤처 업계의 불안감은 지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코스닥 지수는 1,034.03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20일간의 흐름을 보면 약 12.5% 하락하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15원대를 돌파하며 고환율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벤처 기업들의 해외 원자재 수급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중국(3.3%)이나 미국(1.8~1.9%)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벤처 기업들이 규제의 덫에 걸려 주저앉을 경우 이러한 성장률 정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지표들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가 (2026-06-15) | 전일대비 | 변동률 |
|---|---|---|---|
| 코스피(KOSPI) | 8,545.98 | +422.36 | +5.20% |
| 코스닥(KOSDAQ) | 1,034.03 | +4.98 | +0.48% |
| USD/KRW | 1,515.10원 | +0.40 | +0.03% |
벤처 업계는 이번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책협의체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세그먼트 분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중복 상장 예외 조항 마련 등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시장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벤처 생태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당국이 원안 고수 방침을 이어갈지 자본시장의 모든 시선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책 간담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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