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늘자 은행대출한도 뚝…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발목

주택연금 늘자 은행대출한도 뚝…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발목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지급액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면서 은행이 다른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27일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연금 취급 은행 14곳의 대출 지급액은 1조818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이 2조8129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입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연간 1만3925건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798건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평균 약 3% 인상하고,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춘 조치가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신규 가입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대출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올해 7월까지 5712억원을 지급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전체로는 올해 7월까지 1조5948억원이 지급됐으며, 5대 은행의 연간 지급액도 2024년 2조207억원에서 지난해 2조4679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총량 규제, 예외 없어

문제는 주택연금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대출 총량 한도를 그만큼 소진해, 은행이 다른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 총량 규제에서 70%까지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주택연금에는 이런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

특히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 잔액이 정산되는 구조여서, 대출금이 빠르게 회수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대출지급액은 늘어나는데 상환액은 많지 않아 대출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4억8100만원, 평균 수령액은 약 155만원이다. 이런 규모를 근거로 금융권에서는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주택연금이 노인 주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의원은 이렇게 밝혔다.

주택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도 일반 서민들의 대출 길을 조이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특성에 맞춰 총량 규제 인센티브나 예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신규 가입 증가세와 지급액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 예외나 인센티브 도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가 앞으로 주택연금 정책의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