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떼어가는 ‘증권거래세’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세금은 서서히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대신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만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리를 잡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증권거래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꼬박꼬박 걷히는 세금, 정부가 놓지 못하는 이유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돈’ 문제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라 곳간으로 들어오는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죠. 반면 금투세는 주식 시장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세금도 안 들어옵니다.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셈입니다. 아래는 현재 논의되는 두 세제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6,500시대, 거대해진 시장이 만든 딜레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6,500선을 넘나들면서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해졌죠. 거래 대금이 늘어나니 증권거래세로 들어오는 세수도 자연스럽게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는 당장 확실하게 들어오는 수조 원의 세금을 포기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복잡해진 셈법, 앞으로의 숙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도 다른 주식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실제 번 돈인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비상장 주식 등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체 주식 시장으로 확대하려니 시스템 구축과 세수 감소 우려가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증권거래세가 정부의 든든한 금고 역할을 계속하는 한,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재정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이 평행선이 언제쯤 좁혀질 수 있을까요? 5월 세금 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떼어가는 ‘증권거래세’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세금은 서서히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대신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만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리를 잡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증권거래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꼬박꼬박 걷히는 세금, 정부가 놓지 못하는 이유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돈’ 문제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라 곳간으로 들어오는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죠. 반면 금투세는 주식 시장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세금도 안 들어옵니다.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셈입니다. 아래는 현재 논의되는 두 세제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6,500시대, 거대해진 시장이 만든 딜레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6,500선을 넘나들면서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해졌죠. 거래 대금이 늘어나니 증권거래세로 들어오는 세수도 자연스럽게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는 당장 확실하게 들어오는 수조 원의 세금을 포기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복잡해진 셈법, 앞으로의 숙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도 다른 주식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실제 번 돈인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비상장 주식 등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체 주식 시장으로 확대하려니 시스템 구축과 세수 감소 우려가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증권거래세가 정부의 든든한 금고 역할을 계속하는 한,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재정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이 평행선이 언제쯤 좁혀질 수 있을까요? 5월 세금 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