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원에서 1,900원으로 높아진 가격 천장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벌써 두 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휘발유 가격이 1,724원을 넘지 못하게 막았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자 결국 상한선을 1,934원까지 높였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르기에는 전 세계적인 기름값 상승 압력이 너무 거셌던 셈입니다.

세금 깎고 가격 막아도 치솟는 물가 성적표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더불어 유류세(기름에 붙는 세금) 인하 조치도 8월 말까지 연장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로, 지난달(2.4%)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억눌러도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사 오는 국제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현재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6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환율 역시 1,470원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사온 기름을 국내에서만 싸게 팔라고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시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정부도 고민이 깊습니다. 가격을 계속 억누르면 정유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결국 공급 부족이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 나라 곳간(재정)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정부가 “유가가 안정되면 즉시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개입을 끝내고 다시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도록 되돌려놓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여전하고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가 언제쯤 ‘천장’ 없는 자유로운 가격표를 보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00원에서 1,900원으로 높아진 가격 천장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벌써 두 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휘발유 가격이 1,724원을 넘지 못하게 막았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자 결국 상한선을 1,934원까지 높였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르기에는 전 세계적인 기름값 상승 압력이 너무 거셌던 셈입니다.

세금 깎고 가격 막아도 치솟는 물가 성적표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더불어 유류세(기름에 붙는 세금) 인하 조치도 8월 말까지 연장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로, 지난달(2.4%)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억눌러도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사 오는 국제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현재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6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환율 역시 1,470원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사온 기름을 국내에서만 싸게 팔라고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시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정부도 고민이 깊습니다. 가격을 계속 억누르면 정유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결국 공급 부족이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 나라 곳간(재정)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정부가 “유가가 안정되면 즉시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개입을 끝내고 다시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도록 되돌려놓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여전하고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가 언제쯤 ‘천장’ 없는 자유로운 가격표를 보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