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22일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이번 구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단순한 대출 규제나 국지적인 단속 이상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고,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경기 동탄과 수지 등지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김 실장은 과거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2025년 10월 15일에도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고 발언하며 세제 정상화에 대한 군불을 지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며 조세 형평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내 보유세 인상 공식화는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김 실장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짜 호황기에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흐른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며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및 실물 경제 지표 현황

22일 오전 기준 코스피 지수는 9,052.42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2주 고가인 9,385.59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3.43% 하락한 966.59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3.00원으로 전일 대비 5원 하락하며 1,5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3월 기준 2.50%를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8.8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한국 정책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는 5월 1일 기준 3.63%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실업률은 4.3%를 기록 중입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조정을 통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1년 발표한 '동남아시아 재산세 개혁 매핑'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의 이번 보유세 인상 공식화 역시 국제적인 조세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국내 부동산 자산 가치에 걸맞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