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4일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금 삭감 주장과 사업별 증액 요구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민주당입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같은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액 요구 사례로는 두 건을 들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 원을, 조승환 의원은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 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진: Pexels · Tara Winstead

이 대변인은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꼬집으며,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 공세를 멈추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응수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느슨하게 만든다고 규탄하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초과세수를 빚 상환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회를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