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반도체 팹(생산 공장) 가동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포럼의 기조발표 자리였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의 성격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1600조원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의 투자계획”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필수 인프라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대는 대신,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AI 경쟁 속 성장 플랫폼 구상

김 장관은 AI 시대를 도약의 계기로 짚었습니다. “AI 혁명으로 모든 국가가 새로운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된 지금이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산업의 선도자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로 잇는 국가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포럼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논의가 투자 규모와 팹을 어디에 짓느냐에 쏠려 왔다며,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병목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태계와 인프라로 옮겨 가는 과제

김 부의장이 과제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제조현장 데이터의 권리와 보상을 제도화하는 일, 송전망 등 인프라 병목 해소입니다.

포럼에서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정책 목표를 “‘메가 팹’을 넘어 ‘메가 생태계’로” 다시 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AI 투자의 성과가 대한민국 제조업에 쌓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병선 서강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현재 국내 수요 전망만으로는 2035년 18.4GW(기가와트) 목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앵커 고객과 전력망이 확보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승인하되 일정 기간 안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지·전력 배정을 회수하는 원칙”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