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핵시설 사찰을 재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요일 회원국에 회람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으로, 사찰단의 시설 접근을 회복해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AEA는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이란이 매우 제한적인 사찰만 허용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는 사찰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IAEA에 전달했습니다.
IAEA는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확산 우려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긴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IAEA는 짧은 통보만으로 이란에서 안전조치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파한 시설이 핵심 쟁점
보고서가 특히 우려를 나타낸 곳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이란은 2025년 이스파한 연료 농축 공장을 신고했지만, IAEA의 시설 점검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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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단은 이 공장의 정확한 위치와 핵물질 보유 여부, 국제 감시 규정상 지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이곳에서 우라늄 농축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문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정기 감시를 되살릴 수 있는 제한적인 기술적 조치를 이란이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찰 중단의 경위와 이란의 입장
IAEA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찰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고서는 폭격 이후 무기급에 근접한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상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IAEA 사찰은 핵물질이 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스파한 같은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면 IAEA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독자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월요일 테헤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입니다. 다만 그는 IAEA와의 협력이 제한된 원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이달 IAEA에 사찰 재개 논의가 “미국 대통령이 추가 무력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지속적이고 명백하며 공개적인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고 정상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요건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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