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2023년부터 가동이 멈춘 도노소 구리광산의 재가동 협상에 나섭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TV 연설에서 협상 시작을 밝혔습니다. 이 광산에는 한국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약 1조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광산 지분과 협상 주체

도노소 광산은 수도 파나마시티 서쪽에 자리 잡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 구리광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노천 광산은 땅속에 갱도를 뚫지 않고 지표면을 파내 광물을 캐는 방식입니다. 구리 매장량은 21억4300만t에 이릅니다.

지분은 캐나다 업체 퍼스트퀀텀이 90%,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0%를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공동 설립한 미네라 파나마가 파나마 정부와의 협상을 맡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광산 운영 재개와 고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Pexels · Zülfü Demir📸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해결 방안도 협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는 법원 소송 대신 제3자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가동 중단의 배경

가동 중단의 출발점은 2023년 11월 파나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광산 개발 계약이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은 법률이나 계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후 파나마 정부는 광산의 채굴과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광산이 환경 피해를 낳고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고,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2024년 정권 교체 이후인데요.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우파 성향의 물리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만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이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존 방식의 광산 개발권 계약은 쓰지 않고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광산 활동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