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주어집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쓴 비용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회의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과 대응 방향,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실적을 심의했습니다. 기존 당연직 부처에 더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 수사·기소 기관이 참석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핵심 인력의 잇따른 해외 이직과 기술 유출 위험이 거론됐습니다.
유출 이익보다 큰 불이익
사후 제재의 중심은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대상을 넓혀, 기술을 빼돌려 얻는 이익보다 벌금 등 불이익이 더 크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배상액을 계산할 때 피해 기업이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원천 비용을 최소 기준으로 명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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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은 기술유출이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 도입과 재판 체계 정비
수사 쪽에서는 산업부가 직접 나섭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별도로 특정 행정 분야의 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인데, 산업부는 이 권한으로 부처 자체의 조사·수사 역량을 키우고 수사기관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재판 과정도 손봅니다. 법원이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에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과 협의해 양형 기준을 올리는 방안과 벌금형 양형 기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자본을 거친 우회 유출도 막습니다. 심사 대상이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 인수합병(M&A)에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외법인 매각과 철수까지 포함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곳으로 꼽히는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는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합니다.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찾고, 이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정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제들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련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발표 시기를 1년 앞당겨 연내에 내놓고 대책을 반영합니다. 김 장관은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