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기준 부채가 210조원에 이르는데도 전력망 투자는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27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면 지금과 같은 자금조달 방식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전채는 한국전력이 채권시장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사채발행배수는 회사가 자기자본에 비해 사채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김 사장은 “내년말까지 사채발행배수가 다섯 배에서 두 배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이 재무 여건은 어렵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Pexels · Mathias Reding

자체 수익 부족분은 사채와 차입으로

김 사장은 자체 수익으로 메우지 못한 부족분을 지금까지 사채 발행과 은행 차입으로 해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한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전기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 210조원을 언급하면서도 전력망 투자는 지금부터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면 한전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SA에 대해서는 50년 계약에 5년마다 갱신되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국민에게 짐 지운 협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 편중 논란

같은 날 국감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박 발주처가 미리 준 선수금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보증입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RG의 99.2%가 대형 3사에 몰려 있다며 중소 조선사 현장에서는 보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말씀으로는 늘 적극적이고 늘 잘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자금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무보는 내년에 1조원을 공급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