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 과감히 하라”
이 대통령, 8월 규제 시행 전 신속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주가 널뛰기 주범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는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움직임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이나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5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돌리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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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종목의 가격 변동이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번진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정책상의 비효율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이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깊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정책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정책 당국이 완벽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요구에 맞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실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들 상품이 주가 하락기에 매도세를 부추겨 시장의 하락 폭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장벽 강화 (금융위 발표)
*출처: 금융위원회(2026-07-16)
“8월 5일 시행은 너무 늦다” 정부 속도전 예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앞서 지난 2026년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상장지수증권)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탁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는 주식 등을 섞어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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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대책이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두고 “시행 자체를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도 미리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죠.
현재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오후 1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51% 오른 6,810.23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20일간 무려 22.7% 하락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주요 지표 현황 (2026년 7월 21일 13시 기준)
| 구분 | 현재 수치 | 전일 대비 | 최근 20일 변동 |
|---|---|---|---|
| KOSPI | 6,810.23 | +4.51% | -22.7% |
| KOSDAQ | 757.14 | +1.00% | -28.4% |
| 원/달러 환율 | 1,474.60원 | -0.2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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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전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8월 5일로 예정된 규제 시행 시점을 앞당길지, 혹은 예탁금 상향 외에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더 강력한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쏠린 레버리지 투자 열풍이 이번 규제로 얼마나 진정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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