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14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46.1%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IMF는 이번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2030년까지 세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며,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공공 부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규모의 빚이라도 GDP가 커지면 비율은 낮아집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부채 비율을 주요 7개국(G7) 평균 123.6%의 약 37%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07.6%의 약 43%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선진국 38개국 가운데서는 2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중기 전망과 성장률 상향
IMF는 중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중기적으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 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2029년 49.5%, 2030년 50.5%로, 50%대에 들어서는 시점은 2030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4월 전망에서 2029년 부채 비율이 60.1%로 60%를 넘을 것으로 봤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IMF는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습니다. 7월 전망치 2.6%에서 0.7%포인트 올린 수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성장 전망 상향과 부채 전망 개선이 함께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재정·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으로 세입 기반이 넓어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가계·기업 부담과 내수 흐름
가계 부문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였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4%로, 전체 연체율의 10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도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83.8%에서 2분기 79.8%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03.0%에서 112.1%로 올랐습니다. 2분기 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6.9%였지만, 대기업은 19.1%, 중소기업은 5.3%에 그쳤습니다.
내수 회복도 더딘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양극화 완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