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시장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바라보며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전광판 뒤편, 시장의 질서를 잡아줘야 할 국회의 시계는 어찌 된 일인지 멈춰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돈의 흐름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금융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라는 문턱에 걸려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 관련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제도를 만드는 엔진은 멈춰버린 셈이죠.

22개월의 기다림, 가상자산법은 아직도 '검토 중'

가장 답답한 분야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안 18개는 국회에 발의된 지 22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법이 없다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과 여야가 세부적인 조사 권한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인데, 입법 지연이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절벽 끝 기업들의 생명줄, '워크아웃'만 겨우 연장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최근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 숨통을 틔워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국회 논의 끝에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조차도 임시방편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근본적으로 금융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특정 법안의 유효기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흔히 '경제의 혈액'에 비유됩니다.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 금융 법안이 제때 마련되어야 돈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시장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발표 등 굵직한 경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 시장의 열기가 차갑게 식기 전에, 국회가 멈춰버린 금융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바라보며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전광판 뒤편, 시장의 질서를 잡아줘야 할 국회의 시계는 어찌 된 일인지 멈춰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돈의 흐름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금융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라는 문턱에 걸려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 관련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제도를 만드는 엔진은 멈춰버린 셈이죠.

22개월의 기다림, 가상자산법은 아직도 '검토 중'

가장 답답한 분야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안 18개는 국회에 발의된 지 22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법이 없다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과 여야가 세부적인 조사 권한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인데, 입법 지연이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절벽 끝 기업들의 생명줄, '워크아웃'만 겨우 연장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최근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 숨통을 틔워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국회 논의 끝에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조차도 임시방편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근본적으로 금융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특정 법안의 유효기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흔히 '경제의 혈액'에 비유됩니다.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 금융 법안이 제때 마련되어야 돈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시장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발표 등 굵직한 경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 시장의 열기가 차갑게 식기 전에, 국회가 멈춰버린 금융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