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 9월 말 경기고속도로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인상 폭을 실질적으로 정했다면 원청도 하청 노조와 임금을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중노위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경기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기고속도로에는 하청업체 이도가 있습니다. 이도 소속 근로자들은 공공산업희망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노조는 지난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경기고속도로가 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7월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노위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와 이도가 맺은 5년짜리 위수탁 계약에 사실상 하청 임금 수준이 담겨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원청이 업무를 하청에 맡기면서 조건을 정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직종별 투입 인원,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 충당금이 연도 단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기본급 총액은 해마다 약 3%씩 인상되는 방식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하청 노사가 매년 임금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그해 인건비 규모와 기본급 인상 폭이 이미 계약 안에 정해져 있던 구조입니다.

경기고속도로는 인건비와 인상률을 이도가 자체적으로 산정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원청의 설계 금액이 인건비의 사실상 상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성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중노위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수탁 계약은 2027년 8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