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술기업 9곳의 영주권 절차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날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이 방침을 직접 밝혔죠. 대상에는 MS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기업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용 비자인 H-1B를 악용해 미국인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 인력을 데려온 뒤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H-1B 비자를 가진 직원은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 신청', 줄여서 PERM을 내야 하죠. PERM은 회사가 특정 자리를 채울 미국인 인력이 없다는 점을 노동부에게서 확인받는 절차라서, 취업을 바탕으로 한 영주권 신청에서는 빠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 관문을 9개 기업에 대해서는 열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인 1명 해고에 외국인 1.5명
밴스 부통령의 비판은 MS를 가장 직접적으로 겨눴습니다. 그는 "미국 내 어떤 기업도 MS만큼 이 제도를 악용한 곳은 없다"고 말했죠.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MS의 행보였습니다.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하는 동안 H-1B 비자 6,300건을 확보했고, 영주권도 거의 3,000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숫자를 나란히 놓고 해고된 미국인 1명을 외국인 1.5명으로 대체한 셈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낸 뒤 지원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관행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MS를 향해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으로 넓어진 J-1 비자 조사
조사의 대상은 대학으로도 넓어졌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하버드대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대, 캘리포니아공대, 애리조나주립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9개 대학이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1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의 교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교환 방문 비자인데요, 밴스 부통령은 이 대학들이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미국인 대신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거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이들 대학이 J-1 비자 소지자를 약 61%의 비율로 고용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38%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인력 비율이 왜 미국인 임금과 연결되는 걸까요? 밴스 부통령의 논리는 인건비 차이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낮은 인력을 쓰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 방침이 기업과 대학의 채용 관행을 얼마나 바꿀지는 발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노동부가 9개 기업의 PERM 접수 거부와 9개 대학에 대한 J-1 조사를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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