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는 2027년도 우리 사회의 가늠자가 될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 320원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던졌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현행 1만 320원을 유지하는 ‘동결’로 맞불을 놨죠.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간극은 무려 1,680원에 달합니다. 심의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단 나흘 앞둔 시점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해 올해도 시한 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지만, 과거 전례를 봐도 7월 중순까지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늘 회의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으며, 노사 양측 모두 위기에 처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해도 가난하다” 노동계가 외치는 실질임금 보전의 논리

노동계가 16.3%라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66%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논리죠.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6월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 2,000원 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2%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도 있지만, 노동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 등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임금 동결이나 낮은 인상률은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 요구가 단순히 소득을 늘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실질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한계다” 경영계가 호소하는 소상공인 폐업 위기

반면 경영계의 시선은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면서 이미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 24일, 중소기업계는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7%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설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소득보다 알바생에게 주는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동결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호소하죠. 사용자 측 위원들은 경제 전반의 고용 탄력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가 동결을 고수하는 핵심 명분입니다.

숫자로 본 최저임금 잔혹사… 5년간의 인상 곡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상 폭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2년 9,160원(5.1% 인상)에서 시작해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을 거쳐 2025년에는 1만 30원(1.7%)으로 처음 1만 원 벽을 넘었습니다. 올해인 2026년에는 1만 320원(2.9%)으로 결정되며 소폭의 인상 기조를 이어갔죠. 하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곡선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36,238.64달러)가 일본(32,487.08달러)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와 고용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MF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9년 이후에도 2.0%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의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노사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 1,68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이번 심의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닌 수백만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생존 게임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흘간의 집중 심의 기간 동안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는 2027년도 우리 사회의 가늠자가 될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 320원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던졌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현행 1만 320원을 유지하는 ‘동결’로 맞불을 놨죠.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간극은 무려 1,680원에 달합니다. 심의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단 나흘 앞둔 시점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해 올해도 시한 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지만, 과거 전례를 봐도 7월 중순까지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늘 회의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으며, 노사 양측 모두 위기에 처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해도 가난하다” 노동계가 외치는 실질임금 보전의 논리

노동계가 16.3%라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66%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논리죠.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6월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 2,000원 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2%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도 있지만, 노동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 등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임금 동결이나 낮은 인상률은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 요구가 단순히 소득을 늘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실질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한계다” 경영계가 호소하는 소상공인 폐업 위기

반면 경영계의 시선은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면서 이미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 24일, 중소기업계는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7%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설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소득보다 알바생에게 주는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동결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호소하죠. 사용자 측 위원들은 경제 전반의 고용 탄력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가 동결을 고수하는 핵심 명분입니다.

숫자로 본 최저임금 잔혹사… 5년간의 인상 곡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상 폭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2년 9,160원(5.1% 인상)에서 시작해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을 거쳐 2025년에는 1만 30원(1.7%)으로 처음 1만 원 벽을 넘었습니다. 올해인 2026년에는 1만 320원(2.9%)으로 결정되며 소폭의 인상 기조를 이어갔죠. 하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곡선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36,238.64달러)가 일본(32,487.08달러)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와 고용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MF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9년 이후에도 2.0%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의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노사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 1,68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이번 심의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닌 수백만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생존 게임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흘간의 집중 심의 기간 동안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