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동안 산업재해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업주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한 새로운 규칙이다. 기업이 직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돈으로 크게 물리는 조치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산재 처벌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는 이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정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종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한 가지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원인 회사에서 산재 사망이 3명 이상 발생했다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 충격이 된다.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법에는 이제 기업의 사업 자체를 종료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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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개별 산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벌금은 부과되어 왔지만, 특히 대규모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하면 처벌의 무게가 실제로 가볍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처럼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기업이 충분히 책임지지 못해 왔던 것이다. 한편 산재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는 매우 크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유족 보상금, 치료비, 장해급여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제 기업이 그 비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경영계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 규제가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게 주요 지적이다. 산재가 발생한 다양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 수만으로 과징금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산업 현장의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통계는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매년 천 명대의 노동자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나 다른 사회적 위험에 비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법이 통과된 이상, 기업들은 이제 생산성과 수익만큼이나 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안전 투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이제 실행 단계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 새로운 기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산업계가 안전 투자를 대폭 늘릴지, 아니면 입법 단계의 규제 재검토를 요구할지 그 방향성이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