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스마트폰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보통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주문이 없는 대기 시간이나 식당에서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수입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부 업종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을 꼬박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못 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일반 근로자 소득 대비 플랫폼 노동자의 체감 소득 수준 (가공 데이터)

멀리 미국 시애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업(PayUp)'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라이더가 앱을 켜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시간을 노동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분당·마일당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시간 연관 계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라이더가 실제로 배달하는 시간 외에도, 다음 주문을 기다리며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되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라이더들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자,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오히려 주문 취소율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정을 찾으니 고객도 더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한국에 이 제도를 당장 들여오기에는 고민할 지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배달비 인상'입니다. 라이더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비용을 더 쓰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의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가 나빠져 서비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2.9%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배달비까지 급등한다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이더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지불 능력',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스마트폰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보통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주문이 없는 대기 시간이나 식당에서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수입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부 업종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을 꼬박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못 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일반 근로자 소득 대비 플랫폼 노동자의 체감 소득 수준 (가공 데이터)

멀리 미국 시애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업(PayUp)'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라이더가 앱을 켜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시간을 노동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분당·마일당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시간 연관 계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라이더가 실제로 배달하는 시간 외에도, 다음 주문을 기다리며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되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라이더들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자,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오히려 주문 취소율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정을 찾으니 고객도 더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한국에 이 제도를 당장 들여오기에는 고민할 지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배달비 인상'입니다. 라이더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비용을 더 쓰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의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가 나빠져 서비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2.9%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배달비까지 급등한다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이더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지불 능력',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