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미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보유 중심의 과세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늘리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부총리 재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는데요. 당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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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거 정책은 국민이 편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투기를 잡는 일을 전 국민의 주거 불안보다 앞에 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모두 막아 두고서 공급 부족을 탓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는 "지구상에 이런 규제를 한 나라는 없다.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고 단언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 재산 녹이고 있는 장본인,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현행 과세 구조와 남은 절차
과세 구조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30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세율이 10억 원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인데, 강 교수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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