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며, 확대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해지는 이 상품은 오는 19일부터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하려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각 은행마다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정해두고 관리하는 체계인데, 가계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정해진 한도가 다 찰까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되었고, 특히 전세대출 같은 대규모 대출의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이 필요한 전세 자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 심화로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금융당국은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내놨고, 이번 조치는 그 후속 방안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완전히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 상품으로 아무리 많은 대출을 내줘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할당받은 가계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앞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70%만 총량에서 제외해 줬지만, 이번에는 100% 전액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은행들도 청년층의 전세대출 심사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지원 대상이 폭넓어졌습니다. 신청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고,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출한도 역시 늘었는데,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들은 기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청년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여전히 최대 2억원입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기준)이며, 이 보증금의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의미하며, 혼인 3개월 전부터 예비 신혼부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4곳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같은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의 확산 추이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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