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사를 오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청약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될 예정이던 물량이 전량 취소된 일이 감독 당국의 제재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청약은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접수된 증거금은 786건, 약 1조 706억 원이었고, 최종 배정이 0주로 끝나면서 6월 13일 전액 돌려줬습니다. 금감원은 물량이 전량 취소된 직후 곧바로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이 쟁점
검사의 중심에는 전문투자자 등록이 있습니다. 청약을 앞두고 등록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 과정에 부적절한 영업이 끼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투자자에게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일부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하는 행위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등록 과정에서 이 규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는 제재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를 이번 사안에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록 관리와 조사 범위
영업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일부 프라이빗뱅커(PB)가 회사 공식 업무 시스템을 쓰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 같은 사적 통신수단으로 고객을 만난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투자 권유와 영업 관련 자료를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데, 공식 시스템에 기록이 없으면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투자 권유가 있었는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일부 직원이 업무용 PC 대신 모바일 기기를 써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족한 자료를 메우려고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하고, 청약에 참여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은 9월 16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요구 등 조사 방식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기록 관리 부실에 대해 금감원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제재 사유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보상 논의
국감장에서는 검사 기간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정감사 시기를 피하려 시간을 끌어온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청약에 자금이 묶여 기회비용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미래에셋증권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한다”며 “투자자 피해 보상 부분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6월 중순 청약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금전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7월 초에는 연 10% 경과이자안이 거론됐지만, 회사가 이를 확정해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도 그 과정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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