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1조 원대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기금의 13.6조 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처음 약속한 국회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같은 호재로 들어온 초과 세수를 중장기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내년 예산안에 162조 3천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 초과 세수까지 반영하면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돈이 한곳에 모인 만큼, 어떻게 쓰는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러 구멍이 있습니다.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자체 변경 가능한 규모가 정확히 13.6조 원입니다.
정부가 처음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할 때 제시한 투자 분야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가지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오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반복되는 명절 물가 지원에 이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당초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미래대응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이 될 수 없다"며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없는 변경이 최대 13.6조 원대에 달한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벌써 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를 보여줘 버렸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에도 없는 1조 원이 기금에서 빼서 쓰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가 이 기금안을 어떻게 심사·의결할지,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통제 장치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