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지에서 청년들이 주거난과 높은 물가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이어진 시위에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도 담겨 있습니다.
시위 바탕에는 정부 재정이 빠듯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예산의 가장 큰 몫은 고령층 연금 같은 복지 예산입니다. 프랑스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데이터 분석가 세바스티앙 뒤크로(36)는 정부가 학교에 쓸 돈이 모자란 이유로 노령 연금을 꼽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이 퇴직자들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은행에 다니는 알레한드로 로하노(28)는 90대 조부모가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며 한탄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십 년간 우편 서비스에서 일하다 최근 퇴직한 로랑 그랭발드(72)가 있습니다. 그는 “우린 한평생을 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주거비와 다른 생활비까지 모두 오른 처지라는 얘기도 보탰습니다.
고령화가 재정에 남긴 부담
유럽 상당 지역은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젊은 노동 인구를 위한 공공 서비스 비용과 보조금이 고령층 연금으로 흘러가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유럽 자력 방위 압박과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겹치며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 부채가 쌓인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관리 비용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지난해 11월 낸 자료를 보면, 2024년 EU의 사회보장 지급액 지출은 전년보다 6.9% 늘었습니다.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프랑스는 이 비율이 31.9%로 핀란드(3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회보장 지출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노령 연금으로, 41.5%를 차지합니다.
연금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지난 10년간 여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비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덴마크는 2040년까지 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계획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다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추진을 멈췄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시도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습니다.
스페인은 2018년 이후 이주민을 더 받아들여 노동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지 비용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민도 나이가 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페인이 2050년 GDP의 17.3%를 연금에 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투표권을 쥔 중장년과 고령층
세대 갈등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투표권을 갖고 노조나 정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장년과 고령층은 늘고 있습니다. 로하노는 퇴직한 고령층처럼 강한 유권자층의 복지 혜택을 깎으려는 정당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싱크탱크 에사데경제정책연구소의 호르헤 갈린도 소장은 이를 “세대 간 충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령층 보호에 걸린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은 만큼 청년층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유권자 집단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럽에서는 연립정부를 만들 때 소수당 의석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청년층과 중년층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받을 연금을 지금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드리드에서 교사 파업에 참여한 다니엘 라모(46)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의 연금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드리드의 은퇴자 엔카르나 마티야(72)는 14세부터 70세까지 일한 남편(88)의 연금으로 증손주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안전망”이라는 설명입니다. 부부가 받는 연금 2,700유로(약 400만원)는 스페인 월 소득 중간값보다 60%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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