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초과근로를 하고도 가산임금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7%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71.7%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산임금이 제대로 지급된다는 응답은 44.9%였고, 초과근로 자체가 없다는 응답은 24.4%였습니다. 전부 받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에게 수당 지급 방식을 물으니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행상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답이 20.2%, 한도액을 정해 둔다는 답이 19.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도 수당은 드물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매번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월급에 묶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의 통로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미리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기면 초과분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문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다는 응답은 38.8%인 반면, 넘긴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습니다.
정부 지침과 연내 법 개정 언급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없애기 위해 연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둘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공짜 노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