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전기차가 빠졌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은 담겼지만 대상은 6개 분야로 한정됐고, 전기차는 여기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기차를 대상에 넣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전기차 제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제도죠.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이 11만2968대라고 밝혔습니다. 점유율로는 38.1%입니다. 중국 브랜드의 9월까지 판매 실적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3배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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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발의와 여야 요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22대 국회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세액공제 법안이 24건 올라 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여야 의원 19명이 전기차를 넣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는 전기차 1대당 400만 원을 공제하는 기준이 담겼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10월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요국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을 동원하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재경위 간사는 반도체처럼 전기차에도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안이 국산 완성차업계를 벼랑으로 내몬다고 지적하며, 국내 생산 전기차에는 설비투자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검토와 국회 심사 일정
정부는 검토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포함 여부를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AMA 정대진 회장도 10월 27일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조세소위는 11월 중 전기차 포함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의결은 12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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