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오늘,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을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반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입법 시계바늘을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사의 자본금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진입 장벽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난 6월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하반기 내 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 같은 추진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 단계에서부터 자본금 요건을 두어 건실한 업체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준비자산 의무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인데, 이는 작년과 올해 초 논의가 지연되었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안팎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강한 추진 의지와는 달리,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2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 부처들은 최근 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국 내부에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당국과 업계의 평행선, "실질적 완화는 아직"

정부와 업계 사이의 시각 차이는 지난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간담회 이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당시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환전 및 송금 관련 등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닌 일반 핀테크 기업도 해외 이전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해외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월 22일, 가상자산 해외 이전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보수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배경에는 자금세탁 방지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절차를 중시하는 법체계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규제 체계가 담기지 않는 이상 기존 법령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규제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를 현행법에 준용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하반기 입법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원래 올해 초 법안 통과를 계획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 등 민감한 의제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하반기 통과를 다시 조준한 만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배구조 규제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가 주목됩니다.

실물 경제 지표와 연동된 시장의 변동성

현재 시장 환경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시 2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99%나 급락한 8,203.84를 기록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0%로 설정한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가 3.63%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와 증시의 불안정성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역으로 새로운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권 자산으로 탈바꿈하려는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37.50원대에 머물고 금 시세 역시 온스당 4,128.50달러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실물 자산 시장 전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나 준비자산 의무화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발행사가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무너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50억 원이라는 기준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제가 산업의 활력을 꺾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력 격차를 우려하며, 규제 강화만큼이나 실질적인 영업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이후 열릴 상임위원회 논의입니다. 여당이 목표로 하는 '하반기 통과'가 실현되려면 야당과의 합의는 물론,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금융당국을 설득할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발행사 자본금 50억 원 요건이 중소 규모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고유동성 준비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당국이 규제 완화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제도화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시장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오늘,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을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반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입법 시계바늘을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사의 자본금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진입 장벽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난 6월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하반기 내 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 같은 추진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 단계에서부터 자본금 요건을 두어 건실한 업체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준비자산 의무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인데, 이는 작년과 올해 초 논의가 지연되었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안팎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강한 추진 의지와는 달리,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2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 부처들은 최근 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국 내부에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당국과 업계의 평행선, "실질적 완화는 아직"

정부와 업계 사이의 시각 차이는 지난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간담회 이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당시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환전 및 송금 관련 등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닌 일반 핀테크 기업도 해외 이전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해외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월 22일, 가상자산 해외 이전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보수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배경에는 자금세탁 방지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절차를 중시하는 법체계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규제 체계가 담기지 않는 이상 기존 법령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규제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를 현행법에 준용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하반기 입법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원래 올해 초 법안 통과를 계획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 등 민감한 의제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하반기 통과를 다시 조준한 만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배구조 규제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가 주목됩니다.

실물 경제 지표와 연동된 시장의 변동성

현재 시장 환경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시 2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99%나 급락한 8,203.84를 기록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0%로 설정한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가 3.63%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와 증시의 불안정성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역으로 새로운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권 자산으로 탈바꿈하려는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37.50원대에 머물고 금 시세 역시 온스당 4,128.50달러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실물 자산 시장 전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나 준비자산 의무화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발행사가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무너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50억 원이라는 기준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제가 산업의 활력을 꺾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력 격차를 우려하며, 규제 강화만큼이나 실질적인 영업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이후 열릴 상임위원회 논의입니다. 여당이 목표로 하는 '하반기 통과'가 실현되려면 야당과의 합의는 물론,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금융당국을 설득할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발행사 자본금 50억 원 요건이 중소 규모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고유동성 준비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당국이 규제 완화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제도화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시장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