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엔대에 이르면서 매달 상환액을 줄이려는 2030세대가 이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 가치와 가계 소득, 실제 상환 여력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심사를 조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품은 2023년 스미신SBI넷은행이 처음 내놓은 뒤 올해 소니은행 등 인터넷·지방은행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는 35년이었습니다.

사진: Pexels · Gije Cho

도쿄 만안 지역 초고층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20대 젊은 층의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담대 비교업체 MFS가 지난 5월 진행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안에 대출을 받은 차주의 70%가 50년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 구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줄어드는 대신 전체 상환 기간의 총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을 기대해 중도에 집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던 계획이 어긋나면 완제 시점이 70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도를 늘리려고 함께 받는 ‘페어론(부부 공동대출)’은 이혼이나 질병, 이직으로 소득이 줄면 곧바로 연체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융청 경고와 은행권 대응

일본 금융청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불이행(디폴트)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은행협회 등에 금리 변동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최근에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2023년 사례

한국에서도 2023년 여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들어가는 연간 원리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해 9월 대출 전 기간의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차주에 한해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 함께 오른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때부터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모기지여서, 금융당국은 일반형 신규 접수를 별도로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