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곳'과 '돈이 없어서 사라질 위기인 곳'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는 80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교육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만들어진 낡은 규칙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 교실이 부족했기에 나라가 걷는 세금(내국세)의 약 20%를 무조건 초·중·고교 교육에 쓰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들은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드는데, 나라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걷히고 그에 따라 교육청으로 가는 돈은 8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학생 1인당 돈은 넘치는데 대학은 배고프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칸막이'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은 돈이 남아서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식의 선심성 복지에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할 대학(고등교육)은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고 정부 지원도 부족해 연구 시설조차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구조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의 극치"라며 "초·중등 교육에만 묶여 있는 이 예산 중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초·중·고 전용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대학·평생교육 주머니'로 옮기겠다는 것이 이번 수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1인당 교육비'의 불균형입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라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초·중등에 쏠린 예산을 고등 교육으로 분산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거센 반발 "미래 투자 가로막는 행위"

하지만 돈을 내놓아야 하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단순히 학생 수만 보고 돈이 남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노후 학교 건물 개축,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 돈이 들어갈 곳이 더 많다"며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또한 지방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도시 지역은 학생이 줄어 고민이지만, 지방은 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건물 관리, 인건비 등)이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10명뿐인 학교라고 해서 선생님 한 명, 난방비 10분의 1만 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 예산을 깎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 2.0%를 목표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교육 예산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구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교육청의 편을 들 가능성도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곳'과 '돈이 없어서 사라질 위기인 곳'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는 80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교육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만들어진 낡은 규칙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 교실이 부족했기에 나라가 걷는 세금(내국세)의 약 20%를 무조건 초·중·고교 교육에 쓰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들은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드는데, 나라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걷히고 그에 따라 교육청으로 가는 돈은 8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학생 1인당 돈은 넘치는데 대학은 배고프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칸막이'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은 돈이 남아서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식의 선심성 복지에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할 대학(고등교육)은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고 정부 지원도 부족해 연구 시설조차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구조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의 극치"라며 "초·중등 교육에만 묶여 있는 이 예산 중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초·중·고 전용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대학·평생교육 주머니'로 옮기겠다는 것이 이번 수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1인당 교육비'의 불균형입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라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초·중등에 쏠린 예산을 고등 교육으로 분산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거센 반발 "미래 투자 가로막는 행위"

하지만 돈을 내놓아야 하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단순히 학생 수만 보고 돈이 남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노후 학교 건물 개축,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 돈이 들어갈 곳이 더 많다"며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또한 지방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도시 지역은 학생이 줄어 고민이지만, 지방은 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건물 관리, 인건비 등)이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10명뿐인 학교라고 해서 선생님 한 명, 난방비 10분의 1만 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 예산을 깎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 2.0%를 목표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교육 예산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구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교육청의 편을 들 가능성도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