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넘게 더 걷히는 세금, 내년 ‘미래기금’ 200조 시대 연다

2026년 9월 27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 나라 살림에 계획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비즈니스의 보도를 보면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 규모가 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은 2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정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 호조에 법인세 ‘잭팟’... 내년엔 200조 돌파 관측

왜 이렇게 갑자기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된 걸까요? 가장 큰 공신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입니다. 2026년 9월 20일 매일경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10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죠. 특히 내년에는 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뛰어 법인세로만 200조 원 이상이 걷힐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나라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말 세수 재추계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다시 계산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적게는 30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대까지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9월 21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칼럼 등에서는 이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정부는 그만큼 빚을 덜 내도 되고, 미래를 위한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준비하는 ‘저금통’ 든든하게... 나랏빚 부담은 덜어낸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돈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9월 27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약 45조 4,000억 원을 신산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대응기금이란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저출산이나 기후 위기 같은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일종의 ‘저금통’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금의 바탕이 되는 추가 세수 규모만 해도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기준 162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규모죠.

정말 다행인 점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만큼 나랏빚을 줄일 기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발행하려던 국채 규모를 12조 5,000억 원이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빌려야 했던 돈을 이제는 덜 빌려도 된다는 뜻인데요.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우리 나라 살림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의 성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공공재다.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에 어떻게 재분배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하지만 이런 ‘세수 풍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초과이익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지만, 한두 업종의 성적에 따라 나라 살림이 좌우되는 구조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과제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공식 세수 재추계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더 걷혔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