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잣대를 '실거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집을 실제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의 크기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주택에 돌아가던 혜택을 없애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는 키우겠다는 데 있습니다. 집을 팔 때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오래 들고 있던 집일수록 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어서, 이 공제 기준이 바뀌면 비거주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방향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비판하며 “실거주 집착이 전세난 참사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전월세 대책 없는 세금 인상이라는 지적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교수는 지난 9월 중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이 빠진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0주 넘게 오르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을 옹호해 왔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만 하고 대안은 주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는 축구장에 빗대, 진흙탕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잔디구장은 내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접근법을 두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 접근이 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

이 방향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전월세 대책이 함께 나올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