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약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는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
국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9~12일에는 부처별 심사에 나섭니다.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법률상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다음 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충돌
쟁점의 중심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모아 미래 대비 사업에 쓰는 기금인데, 기금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따로 떼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내고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보에 기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초과 세수는 기금에 쌓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며 발행하는 채권인데, 임 의장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대 134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맞받았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국가 미래를 멈춰 세운 국민의힘이 미래세대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사법 쟁점도 겹쳐
예산 심사와 함께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달 중 처리할 방침입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야당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