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6일 삼성전자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금과 단체협상을 두고 벌이던 갈등을 계열사까지 확대한 셈인데요, 인사와 보상 제도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가 삼성전자라는 주장이 그 바탕입니다.

노조가 들어올린 관여 정황들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육성·선발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페이밴드'라는 임금구간과 임금·수당·인센티브 지급 수준까지도 삼성전자의 공통 기준이 적용된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사업지원실로 이어지는 조직의 인적·구조적 연속성을 들었습니다. 신인사제도 설계와 그룹 인사시스템 개편 단계에서도 삼성전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설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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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조직의 명칭과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보상 관여와 권한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곳이 교섭의 상대방이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공문에 담긴 교섭 의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육성·선발 기준에서부터 임금체계·페이밴드·임금·수당·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수준,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대상과 선발 기준, 보상·육성 기회까지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제도의 보고·협의·승인·변경 절차와 근로조건 보호, 필요한 자료 제공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오는 12일까지 관련 규정·지침과 제도 설계·개편 과정의 보고·협의·승인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사업지원실과 피플팀(인사) 등 부서별 업무분장·보고체계·결정·승인 권한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첫 교섭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노조의 다음 수순입니다. 삼성전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계열사 간 인사·보상 결정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노조는 자료 확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결정 범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교섭 요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초부터 벌인 임금 투쟁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노조가 모회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결국 그룹 계열사의 근로조건 결정 구조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었고, 이 싸움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