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천문학적 벌금' 위기에 처했던 주요 은행들이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되었던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 배상금을 감당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은행이 내야 할 총 과징금 규모를 기존 1조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무려 8000억 원이나 삭감된 셈입니다.

벌금이 왜 절반이나 줄었나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인 '위법성 등급'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중' 등급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하' 등급으로 한 단계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성 등급이 내려가면 과징금을 계산할 때 곱하는 '부과 기준율'이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벌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구조죠. 여기에 은행들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도 감경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은행권, '돈'은 아꼈지만 '신뢰'는 숙제로

과징금 대상이 된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 이번 감경 결정으로 실적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홍콩ELS 손실에 대비해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아두었던 터라,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은 재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줄었다고 해서 은행들의 책임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ELS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를 주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품을 예금처럼 안전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판매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감경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벌금이 반토막 났다는 사실이 자칫 금융사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종 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고비를 넘긴 은행권이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돈을 아낀 것보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쌓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천문학적 벌금' 위기에 처했던 주요 은행들이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되었던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 배상금을 감당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은행이 내야 할 총 과징금 규모를 기존 1조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무려 8000억 원이나 삭감된 셈입니다.

벌금이 왜 절반이나 줄었나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인 '위법성 등급'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중' 등급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하' 등급으로 한 단계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성 등급이 내려가면 과징금을 계산할 때 곱하는 '부과 기준율'이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벌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구조죠. 여기에 은행들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도 감경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은행권, '돈'은 아꼈지만 '신뢰'는 숙제로

과징금 대상이 된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 이번 감경 결정으로 실적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홍콩ELS 손실에 대비해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아두었던 터라,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은 재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줄었다고 해서 은행들의 책임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ELS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를 주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품을 예금처럼 안전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판매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감경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벌금이 반토막 났다는 사실이 자칫 금융사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종 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고비를 넘긴 은행권이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돈을 아낀 것보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쌓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