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이달 20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제재이며, 제한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LIG D&A는 25일 공시를 통해 이 기간을 밝혔습니다.

제재의 경위

이번 처분은 올해 8월 수원지검이 발표한 방위사업 입찰비리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LIG D&A 임원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방사청 5급 공무원에게 유리한 평가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LIG D&A 측 금품 제공 혐의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공무원이 협력업체 추천 대가로 따로 받은 1억4000만원까지 더하면 금품수수 혐의액은 4억6000만원이 됩니다. 검찰은 이 금품이 약 22억원 규모의 허위 용역계약과 자문계약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Pexels · Wolfgang Weiser

신익현 LIG D&A 대표는 회사 차원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뇌물 3억 마련, 구조적으로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방사청 개청 이후 뇌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27건은 모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적용됐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적과 신규 수주

LIG D&A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2조27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9%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768억원으로 44.8%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말 수주잔고는 약 24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 수주잔고는 10조5000억원입니다.

키움증권은 기존 계약이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해외 수출 사업은 이번 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 실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체계개발 종합시제는 2028년 11월 30일까지, M-SAM Block-Ⅲ 체계개발은 203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키움증권은 핵심 방공체계 사업의 수주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후속 수주는 2028년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을 가를 변수는 계약을 앞둔 신규 사업입니다. 키움증권은 2027~2028년 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신규 수주 규모를 1~2조원 안팎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재에 노출될 수 있는 수주 기회를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차질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사업별 계약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합니다. LIG D&A는 이달 초 체계종합과 탐색기 등 5개 시제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에 올랐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계약은 올해 말 체결될 예정입니다. 방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 구조이며, 국가계약법은 제한을 받은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