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의 ‘실패 방정식’ 답습했나

오세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규제를 강화했던 과거의 방식이 오히려 시장의 매물 잠김을 부르고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의 말에는 공급 없는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7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기록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하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공급 신호가 미미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세 시장 역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믿지 못하면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 시장의 비판처럼 현재의 폭등이 정책적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급 확대 중심의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엇갈린 시선을 거두고, 시민들이 탄식하는 ‘빨리 감기’식 실패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